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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에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 좋은교사운동 정당 초청 정책대담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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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6-03-24

▲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펴낸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일부     © 최대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21일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주민들이 직접 시‧도교육감을 뽑는 현행 제도를 없애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사)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좋은교사운동이 연 정당 초청 총선 교육공약 정책대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1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집권여당이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당을 대표해 참석한 이근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교육담당)은 정책공약집에 나온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를 구성, 대안 검토’에 대한 질문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교육감 제도 개혁이 현행 직선제 폐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펴낸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22쪽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해 교육의 자주성을 세우겠다”고 내세웠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교육감과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정책과의 부조화,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1월26일 교육감 직선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4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국교총이 제출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9명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학부모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케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이끌 미래세대의 교육에 관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해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자치를 강화시켜도 모자란데 약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도 교육감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직선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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