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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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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09-05

 

제77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투쟁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상반기 내내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삼보일배, 3천배를 해가면서 53일간의 장기농성 투쟁을 전개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지 넉 달이 되도록 법외노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회의 구성계획, 역사관과 창조과학 문제가 있는 인사의 장관 지명, 2021 수능체제개편 논란 등을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하반기 전교조 앞에는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교육체제 개편,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전교조는 집중투쟁과 함께 ILO 핵심 협약비준 촉구 100만 서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ILO 사무총장의 대통령 면담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나 묵은 비준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 적폐 청산 최우선 요구 과제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이다. 이미 상반기에 10만이 넘는 교사 서명을 통해 성과급 폐지 요구를 전달했지만 하반기에는 반드시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 또한 이번에는 업무 거부와 서명을 통해 폐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교조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교육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투쟁에 전 조합원이 나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요구에 하루빨리 답을 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촛불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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