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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사무총장 “협약 비준 상관없이 전교조 문제 해결해야”

방한 마지막 날 6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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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7-09-06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6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교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최대현

 

고용노동부 초청으로 방한 중인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ILO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전교조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 행정권한이 아닌 ILO협약 비준 방식으로 사실상 유보하는 문재인 정부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해고자 문제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사안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ILO에 제소한 사안들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ILO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핵심협약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다. ILO회원국이라면 마땅히 비준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ILO에 가입하면서 국내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이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6년이 지나도록 핵심협약 절반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방한 첫 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ILO협약 비준과 함께 한국이 국제기준에서 어긋나는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전했다정부가 전교조 등의 문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고자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므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방문한 뒤 서울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폐회식 참석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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