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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상위 학급당 학생수’ 맞추려면 교사 6만 7천명 필요

전교조 정책실 분석... 학급도 초등 2만6천개, 중등 1만여개 증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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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1-24

문재인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OECD상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67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전교조 정책실은 학령인구 추이와 현재의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증원안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상위 3분의1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인 초등 19.2, 중등 20.9명에 맞추려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최소 총66607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령인구 자연감소? 문재인 정부 기간 정체 예상 

 

▲ 전교조 정책실이 분석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필요 인원    © 전교조 정책실

 

정책실은 학령인구 추이와 2017년 학급수, 2017OECD학급당 학생 수, ·중등 교원 배치기준(2013년 기준) 등을 종합해 이같이 분석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278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 18844, 고등학교 교사는 19871명을 더 임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적어도 교육부가 고려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9월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구성을 통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OECD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인 초등 21.1, 중등 23.3명에 맞추더라도, 5년 동안 26290명의 교원을 더 뽑아야한다고 정책실은 내다봤다. 초등학교가 11856명이 더 필요했고, 중학교 8823, 고등학교 5611명을 추가로 더 임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책실은 교원 증원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학령인구가 오는 2022년까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이 지난 2013년 작성해 현재까지 적용하는 전국장래인구추계-학령아동 변동 추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70만명대로 접어들어 오는 2022년까지 유지했다.

 

중학교는 지난해부터 130만명대로 줄었으나 오는 2030년까지 130만명대를 유지했다. 고등학교는 지난 해 160만명대였던 학령인구가 오는 2020130만명대로 줄지만, 이 수치는 다시 늘기도 했다가 줄기도 하는 양상을 반복하면서 2030년까지 130만명대를 유지했다.

 

전교조 정책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학령인구가 정체기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공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 예산 37천억원은 국가부담 공교육비 추가 부담으로  

 

▲  한국 학급당 학생 수와 OECD학급당 학생 수 비교 추이.   © 전교조 정책실

 

동시에 OECD상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26776, 중학교 13782, 고등학교 11923개의 학급 수를 추가로 더 증설해야 한다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학급 수를 늘려야 하고 여기에 맞춰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을 늘리지 않아도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박근혜 정부 때도 OECD평균 학급당 학생 수에 맞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정책실은 또 교원 증원과 학급 증원에 맞춘 소요 재원도 분석했는데, OECD 상위 기준에 맞출 경우 37200억여 원이 추가 예산이 필요했다. OECD평균 기준이라면 14700억여 원을 더 써야 했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교육정책의 실패는 교육재정의 미확보 때문이라고 한 만큼, OECD 기준 공부담공교육비 지원 비율을 OECD평균 이상 수준인 5%까지 상향 조정하고, 교육여건을 OECD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을 위한 정책 연구와 수급 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달까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3월 수급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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