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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 정부, 교육개혁 변죽 우려”

1일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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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2-01

 

▲전교조는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교육개혁 실종을 우려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8월 수능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모습. 교육부는 당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 최대현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까지 교육개혁은 변죽만 울릴 뿐 현실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일 내놓은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한 논평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핵심적인 국정과제들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우선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과 대통령 공약사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국정과제에 명시된 공영형 사립대학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자사고·국제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제도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 수준 개선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 확산 2018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등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다.

 

전교조는 지난 해 12월 교육부가 6개 교원단체와 3차례 진행한 간담회에서 다뤄진 핵심 내용들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조치가 유예되고, 이것이 국정 지도에 영향을 주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정책으로 인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적인 과제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구축, 점진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학급당 학생 수 개선,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없었다.

 

전교조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국가 책임 교육 강화기조에 비춰 한참 미흡할 뿐 아니라, 학교교육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허술한 수준이라며 결국 빈수레가 요란하기만 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에 새롭게 밝힌 국민참여정책숙려제에 대해서도 여론정치로 개혁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으로 전교조는 판단했다. 경제적 능력이 높은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입시경쟁교육정책들을 고치려 할 때 저항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명확한 철학 없이 찬반 여론을 좌고우면해 정책을 결정하면 교육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전교조는 수능 개편안 유예와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유예 사태는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청사진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가지지 못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개혁 과제들을 번번이 유예하고 후퇴시킨 데 대한 반성이 철저하다면 국민참여정책숙려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체제를 해소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중심에 둔 중장기적인 입시개혁안이 제출될 때, 수능 개편이나 조기영어교육 폐지 등 개별 정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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