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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연령 하향, 학교의 정치화”, 청소년들 “평생 표 안 줄 것”

김성태 원내대표 “교복입고 투표 안 돼”... “꼼수 부리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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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2-01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은 18세 이하 선거권 부여에 대해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과 청년 660명은 자유한국당에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660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1일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평생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최대현

  

김성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연령 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취학연령도 같이 낮춰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투표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얘기다. 온전한 선거연령 인하는 하지 않겠다는 편법으로, 사실상 선거연령 인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전날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도 학교의 정치화트집을 잡는 한국당의 모습이 나타났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선거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하는 길을 터주게 된다. 학교 전체가 선거에 휘말릴 수 있다”(정태옥 한국당 의원)거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선거연령 하향과 교사의 정치 활동보장 등이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 교실의 정치장치화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 결론적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맞춰 고등학생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건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교실이 정치적 이념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안상수 한국당 의원)고 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660명의 청소년·청년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사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때문이다. 둘째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계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참정권과 민주주의 확대의 가치도 외면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세계적 추세도 무시하면서 표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의 목소리보다 표계산을 우선시한 그 태도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할 시, 우리는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일 내놓은 논평에서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두고 아직도 정치화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은 꼼수 부리기 중단하고 2월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18세로 맞추면 60여만 명의 투표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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