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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말하는 교장선출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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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8-03-06

 

교육부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장공모제 확대는 물론 권위적 학교 문화를 조장하는 승진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는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아가 학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단위 학교 교사들과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한 뒤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촉구했다. 교장의 직급을 '승진'이 아닌 '선출 보직' 개념으로 하고 보직을 떠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가진 권한을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기구에 배분한 뒤 교장은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수업하는 교장의 위상과 보직을 갖게 된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라면 전체 교사와 직원회,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선출하고 학교자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독일의 교사협의회 사례와 우리나라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독일은 '교장은 교사'라는 기조 아래 교사협의회가 교장 선출의 중심이 되고 학교자치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유능한 교장 유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 교장 지원 자격을 준다. 교장자격증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교조는 "교장을 승진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봐야한다. 임기를 마치고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은 교장의 역할이 수직적 통제가 아닌 교사들과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집중하게 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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