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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가능 교장공모 50%제한… 상한 폐지에서 ‘후퇴’

정부, 교장공모제 개선 최종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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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03-13

문재인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상한선을 폐지하는 당초 방안을 바꿔, 학교 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의 반발을 의식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평교사 가능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개정안을 통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서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50%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 교장공모제 개선 최종 확정 방안 주요 내용.    ⓒ 교육부

 

이렇게 되면 내부형 공모제에 2개의 학교가 신청해야 1개의 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신청한 학교가 한 곳이라도 해당 학교에서 평교사의 응모를 가능할 수 있게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장공모제 개선 최종 방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26일 내놓았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한 개선()보다 대폭 물러선 것이다. 개선()대로였다면 내부형 공모제로 신청한 모든 학교가 100% 평교사 응모 가능 형태로 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후퇴는 보수 성향인 한국교총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장 회원이 많은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개선()무자격 교장 양산이라고 낙인찍고 철회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교원, 교육단체를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개선()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찬반 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찬성이 931건으로 반대 929건보다 2건이 많았다. 내부형 공모제 점진적 확대 필요 등 기타 의견은 55건이었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를 비롯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민주,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의 '내부형 공모제 일반학교 확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선()이 나오고서 자율학교와 자공고에만 적용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교육부는 최종 개선 방안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전교조 “교장자격증 기댄 기득권의 반개혁 행보에 뒷걸음질” 비판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입됐으나, 자율학교·자공고에만 적용하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그 결과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는 56개교(201731일 기준), 전체 국·공립학교 9555개교 가운데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확정 개선 방안에 대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유감”을 표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이번 후퇴 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결과”로 규정하며 교직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적폐인 교장자격증 제도에 기대어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교원단체 등의 비뚤어진 반개혁 행보 앞에서 뒷걸음친 것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자율학교 15%제한은 교장공모제 법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 적폐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를 온전하게 바로잡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평교사 응모 가능 학교 비율 15%이내 제한은 당초 교장공모제가 도입될 때는 없었으나, 200910월 이명박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뜯어고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전교조는 다음 달부터 교장자격증제 폐지를 위한 10만 교사 서명과 입법안 마련 공청회 등으로 교장자격증제 폐지 운동과 교장선출보직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5월 확정 개선 방안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9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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