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교사·공무원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 촉구

전교조·공무원노조, 청와대 항의 기자회견

- 작게+ 크게

최대현
기사입력 2018-03-13

교사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등성과급과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라고 청와대에 재차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3일 오전 청와대에 반교육적 교원 성과급 폐지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2018년도 교원 차등성과급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에게 교원성과급 폐지촉구와 성과급 연봉제 폐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남영주 기자

 

현재 교육부는 올해 차등성과급 운용을 놓고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차등지급률을 현행 70%에서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이 협의의 핵심내용이다.

 

전교조는 의견서에서 아직까지 정부는 교원성과급 폐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작 차등지급률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간주해 온 역대 정부의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성과급의 문제점은 차등 비율 조정으로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분명한 폐지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이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17년 동안 성과급제도 폐지를 위해 전액 반납, 사회적 반납, 균등 분배 등의 방식으로 싸워왔다. 올해도 성과급 균등분배를 전 학교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해 최소 87085명의 교사들이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해 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제도를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촛불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교단에서의 성과는 교사의 열정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이라며 차등성과급은 적폐 중의 적폐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일반 공무원의 성과급과 성과연봉제 또한 정부가  지난해처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이날 오전 공동으로 진행한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즉각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약속 이행 요구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공직사회 성과급,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약속 이행요구'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 남영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과 같은 달 22일 발표한 행정안정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서 정부는 성과급 제도를 예년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공직사회 스스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줄 세우기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씌우고,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사회를 길들이겠다는 지난 정부의 행태를 현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면,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공직사회에 도입했던 성과중심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정책 질의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노사합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충분한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교조신문 <교육희망> 등의 질의에도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약속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