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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폐지' 교원·학생 참여율 50%, 학부모 참여율 20% 이하로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투쟁 전개… 교육부,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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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10-11

 

교육부가 올해도 교원평가를 강행한 데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제79차 전국대의원대회(8월 25일, 9월 8일)에서 결정한 하반기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상당수 전교조 교사들은 여느 해와 같이, 교육활동 소개자료부터 입력하지 않았다. 이들 교사는 자기 평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동료 교원평가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강원의 한 교사는 "정권이 바뀌고서 교육 현장의 적폐인 교원평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2년 연속 진행하고 있어 한숨이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교육 활동 소개자료는 평소 개인이 운영 관리하는 교육 활동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훈령 상으로도 자기 평가를 온라인평가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비교육적 참여 행동을 알리고,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를 편지 등의 형태로 알리고 있다. 교원평가 운영 매뉴얼을 보면, 수업 시간 중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한 만족도 조사 강제실시, 학부모·학생 교원평가 상점 부여 등의 행위를 비교육적 운영 사례로 들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올해는 교원-학생 참여율 50% 이하, 학부모 참여율 20% 이하를 목표로 교원평가 불참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참여율로 교원평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 정책실이 모아 분석한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2017년 교원평가 참여율을 보면 동료 교원평가 참여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졌다. 학생 만족도 조사도 지난 2014년 88.26%와 비교해 지난해 6.26%p가 적은 82.00%였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은 극히 저조했다. 지난 2015년부터 50%를 밑돌았고 지난해에는 35.52%로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과 함께 교원평가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개편 방안 기초 틀은 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교원평가-학교평가 일원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일원화 방안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상의 교원평가 조항을 없애고 교원평가 내용을 학교평가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내용은 기존의 교원평가와는 다르다. '학교공동체 기반 학교평가'의 교육과정평가에서 수업, 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개인 수업 관련 평가를 한 뒤, 모든 교사와 학급별 대표·희망 학생, 학부모 대표·희망자 등이 한 데 모여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를 위한 학교공동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과정이다. 이 간담회 결과를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감협의회의 방안을 온전히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폐지 1순위였던 '차등성과급' 제도를 차등률만 완화해 지난해에도 유지한 데다 한국교총이 폐지가 아닌 개선을 요구하는 탓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현행 교원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바, 평가의 시행과정과 그간의 성과를 검토해 교원의 전문 역량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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