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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내 들어오면, 교육현장 혼란" 황당 주장

법원행정처 대필 '노동부 재항고이유서' 한 달 뒤 수상한 보충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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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8-10-11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가 되면) 교육현장에서 내부 분열이 초래돼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4년 11월 6일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이유서' 보충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지시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를 낸 지(2014년 10월 8일) 1달여 만에 재항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문서를 19쪽으로 작성한 것이다.
 

노동부는 문제의 보충서면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제7행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2014년 9월 19일)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잠정적 구제제도를 적용할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는다."라고 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노조 전임자가 복귀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이 해고될 위험은 전교조가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해도 이는 전교조의 손해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될 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라는 특유의 설명을 했다.
 

무엇보다도 참교육과 교육개혁을 위해 애써온 전교조 활동을 깎아내리는 데 10쪽이나 썼다. "전교조의 교육정책 반대 투쟁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로 정부 및 공교육의 신뢰가 저해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전교조의 대안 없는 정부 정책 반대 투쟁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야기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제도의 도입 취지가 반감되는 등 정부 및 공교육의 신뢰가 저해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것이 전교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례가 △학교폭력 학생의 학교생활부 등재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반대 △교원평가 및 성과급 제도 반대 등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전교조의 활동도 문제 삼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교육의 폐해"라는 것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과 단체교섭 요구·단체협약 이행 투쟁은 불법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몰아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감행한 것은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것이 핵심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보충서면을 노동부가 직접 작성했는지도 의혹이다. 소송수행자인 노동부 실무자가 전교조의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폄훼하는 내용을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보충서면서도 재항고이유서와 같이 보충서면 필요에 대한 판단과 시기, 내용 등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노동부' 라인이 작성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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