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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외노조 정지' 판결 불만에 양승태 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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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3-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고등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직접 개입해 효력정지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치권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놓고, 사실상 청와대와 거래를 해야 한다는 문건을 쓴 판사의 탄핵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으로 양 전 대법원을 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했다.

▲ 전교조는 지난 달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을 거래했다. 대표적인 3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이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로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공소장에 명시한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전달받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끌어낼 목적으로 재판개입을 시도'했다고 봤다.


 이들은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와 사법부 양측 모두 원 원(win-win)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 효력정치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 추진에 청와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25일 대법원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서 제시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대외비 문건(2014년 12월 3일)으로 실행됐다.


 대법원은 문건 내용에 따라 1심과 2심의 결정을 뒤집고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두는 '재항고 인용 결정'(2015년 6월 2일)을 했다. 문건이 현실이 된 것이다. 검찰은 이를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범죄 혐의로 판단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문제의 문건을 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정다주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이 됐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 대상자 10명에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정 부장판사를 포함한 것이다. 헌법상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이 동참하면 발의할 수 있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한 뒤인 7월 27일자 '현안 관련 말씀 자료'를 역시 대외비 문건으로 만들었다. 이 문건에서 '4대 부분 개혁 중 교육 부분'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자체 징계에서 정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5개월'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청와대의 불만을 이용해 자신들의 상고법원이라는 이익을 얻고자, 재항고이유서부터 결정까지 모두 개입해 재판 거래를 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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