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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계획' 내놔

사립학교법 개정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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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서울시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냈다.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문제 사학이 관할청의 요구를 무시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학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동구학원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시작했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우선 돼야한다     © 전교조 서울지부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성적 비리, 성 비위, 생활지도, 법인 운영 부적정 등 학생 교육과 학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물의를 일으키고도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 수, 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을 중단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는 사립대학법과 중등 이하 사립학교법의 이원화, 교육부에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등을 건의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조치도 부분적 개선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동의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학원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학교 정상화, 공익제보 교사·공모 교장 해고 철회 촉구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사학 재단에 관련자 징계 등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6년 임원진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동구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시교육청은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고 동구학원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조정을 권고했다. 비리 사학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해도 교육청이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동구학원은 지난 달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2014년부터 2번의 파면에 이은 9개월의 직위해제를 거쳐 학교로 돌아간 교사를 네 번째 학교 밖으로 내쫓은 것이다. 관선 이사 체제에서 공모 교장이 된 동구마케팅고 교장 역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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