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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누구로 할지, 교사들이 정할 문제"

| 인 | 터 | 뷰 | 수잔 호프굿 EI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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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수 · 전교조 국제국장
기사입력 2019-04-15

 21개국 교육부 장관과 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제 9차 국제교직정상회의(ISTP)가 지난달 14~15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렸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2013년부터 참석을 중단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7년 만에 함께했다. 여기에서 ISTP 공동 주관단체이기도 한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의 수잔 호프굿 회장을 만났다.
 
 - 국제교직정상회의는 어떤 행사인가?
 "ISTP는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과 교원노조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동등한 입장에서 각국의 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세계 유일한 회의다. 2011년 당시 미국의 교육부 장관인 Arne Duncan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미국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했고 PISA에서 성적이 좋은 나라의 교육 관계자를 불러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1년 첫 회의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와 나란히 참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불참했고 2012년에는 초대를 수락했다."
 
 - 한국의 한 언론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교육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ISTP 회의 구조를 잘못 이해한 기사다. 개최국인 미국 정부와 OECD, EI는 회의에 참가하는 교원단체(노조)를 EI 소속 단체로 한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한국의 많은 교사들이 전교조를 그들의 대표조직으로 결정해 가입했고 EI 입장에서 봤을 때나 국제적 기준에도 전교조는 합법적 교원노조이다. 그리고 EI에 소속된 정식 교원노조다. 기사를 보도한 언론은 이 과정과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ISTP 정상회의에 참석할 교원단체는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건 국제 협약과 기준을 어긴 것이다. 노조원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한국 교사들이 결정하면 된다. 이건 결사의 자유 문제다. 교사들 본연의 권리에 정부는 개입할 권리가 없다. 이것이 국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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