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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학교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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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사립학교 교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받는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비위에 지금보다 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66조에 징계의결 조항을 새로 만들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정했다. 이로 인해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이나 감봉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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