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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사 촉구·책임자처벌 국민운동’ 돌입

4.16가족협의회·4.16연대, 처벌 대상 1차 명단 18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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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4-15

다섯 번째 416일을 맞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2014416일 참사가 벌어진 뒤 5년이 지났으나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명단 1차 18명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운동에 들어갔다.    © 최대현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4.16연대는 그 시작으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책임자 명단 18명을 1차로 발표했다. 1차 명단 발표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승객들의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해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 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참사 당시 청와대 인물 다섯 명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3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때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두 단체는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라며 헌법 상의 국민생명권과 국민행복권 보장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 인물은 3명이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성명불상 해양수산부 직원이 그 주인공이다. 두 단체는 황 전 장관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빼라’고 지시해 국가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은닉한 점을 들었다.

 

범죄은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군기무사 당시 김병철 준장(310부대장)과 소강원 소장(610부대장), 국가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초래한 국가정보원 당시 남재준 원장과 성명불상의 직원도 포함됐다.

 

해양경찰(해경) 인물은 6명으로당시 김석균 청장과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이다. 두 단체는 아직까지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16연대는 처벌 대상으로 수사 의뢰가 필요한 인물이 300명이 넘는다고 했다. 명단을 추가로 정리해 2, 3차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책임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이 유일하.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안산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 아버지)우리 가족들은 거창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게 아니다.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살인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처벌해야 하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 공개된 책임자 명단을  검찰이 전면 재수사하길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지난달 29일 청와대 누리집에 올린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국민청원에는 15일 오후 5시 현재 127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이를 책임질 전담 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두 단체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모집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장 운영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라며 현행법상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임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이라 2년을 남기고 있다.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혐의부터 적극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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