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업성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교직원 인권 존중 내용도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전문 보니... 도의회,15~16일 심의 예정

- 작게+ 크게

최대현
기사입력 2019-05-14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 주체,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15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

 

경남도교육청이 마련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경남 학생인권 조례()’ 내용이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찬성과 반대 토론을 벌인 뒤 오는 15~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총 제4장 제65317578로 된 조례안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받을 권리 등 포괄적인 학생 인권보장 내용을 담았다.  

 

▲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회(4월26일)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내용.   © 최대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원칙에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교직원, 보호자는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데 학생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해야 할 역할도 명시했다.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등 학생,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교직원과 학생은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넣었다.

 

학생의 인권은 크게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4개로 나눠 보장을 명시했다.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을 보장했다.

 

교직원이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사적기록물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평등권은 같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인지 교육 실시 등을 보장했다. 학교장은 차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권은 학생이 의견제출권,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을 보장했다. 학교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교육복지권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안전권, 휴직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교육,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경남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치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를 명시했다.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절차도 갖췄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조례 제정 이유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 지지를 밝힌 국가인권위원회는 담당자를 경남도의회에 파견하기도 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방문해, 조례안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정 상임위원은 김 의장에게 서울, 경기 등 학생인권조례가 먼저 제정된 지역은 체벌과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등 순기능을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권 주체로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된다. (반대 측의)우려점은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 상임위원은 인권의 지방화가 국제적 추세다. 경남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 관심사다.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역 확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14일 경남에서는  진보 정당, 시민단체들의 조례안 제정 촉구 회견이 이어졌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경남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례안을 찬성한다며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가 경기와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5번째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할지 관심을 모은다. 경남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공포한다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