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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길 언제 열리나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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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05-3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원상회복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2000년 민주화보상법 제정 등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에 대한 원상회복의 길이 열리는가 싶더니, 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과 뒤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원상회복의 문은 굳게 닫힌 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 황진도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89년 당시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함께'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구호가 담긴 플랑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사진 김상정 기자

 

 

 2000년에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들의 명예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때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오고 그 어떤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 법의 제5조 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그 어떤 것도 이행되지 않았고 어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불이익 행위 금지'의 미이행에 대해 사법부에 소송도 진행되었지만 해직교사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문제의 조항인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과거의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과 법 제정 이후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할 뿐, 과거 해직기간의 보수 미지급은 물론, 해직기간의 경력 불인정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불이익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된 시기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KTX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콜트콜텍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국가 폭력 피해자 피해보상 소송 등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진행된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송 역시 사법농단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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