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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교육 정상화 위한 진전”

[현장] 8일 자사고 일반고 전환, 특권학교 페지 서울 교육주체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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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09

올해 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13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울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은 자사고는 적폐이기에, 찬반양론 대상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이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 자사고 일반고 전환, 특권학교 폐지 서울 교육주체 결의대회자리에서다. 같은 시간, 서울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13개 자사고에 대한 자사고 지속 여부 심의를 하고 있었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을 자사고 폐지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특권학교 폐지 서울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 전교조

  

이윤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얼마 전 학교 학부모 단체톡방에 자사고 입시설명회 홍보글이 올라왔다. ‘스카이대학을 얼마나 보냈는지를 핵심으로 알리더라. 입시학원과 뭐가 다른가.”라며 자사고는 특권층과 특권계급을 키워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가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했으면 겪지 않았을 혼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학부모 정현미 씨는 자사고는 교육이 없고 경쟁만 있는 사교육비의 주범이자 대학서열화, 학벌주의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을 직시하고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자사고 소속 교사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해 논길을 끌었다. 교직생활 30년 가운데 자사고 교사로 10년을 보냈다는 이창근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관악동작지회장은 자사고에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대학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선택한다. 학부모들은 입시에 맞춰 학교생활을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고, 학교는 미리 나서서 입시기관화 되기도 한다.”면서 경쟁이 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 심리로 학원에 가는 비율이 높다.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이 사회의 공공적 가치보다 개인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환경에 놓인다는 것은 사회의 발전에도 큰 문제가 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조속하게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또 다른 자사고 교사도 학부모들이 인성교육 때문에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3배 이상이나 내고 자사고에 보내진 않는다. 고교 다양화는 명목에 불과하고 결국 자사고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디딤돌로 전락했다. 고백하자면어떻게 대학에 잘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냈다.”라고 털어놓으며 특목고에 자사고까지 생기면서 입시에서 비켜서 있던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입시경쟁교육이 휩쓰는 것 같다. 최소한 초등학생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교육 정상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진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자사고 42곳 가운데 22곳은 서울에 위치한다. 이 가운데 13곳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올해 정해진다. 서울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재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대회 참가자들은 “13개 자사고 가운데 13개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자사고는 새롭게 나가야 할 교육에 최대 걸림돌이다. 전교조는 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조 교육감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서울교육청이 평가에서 13개 자사고를 폐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평가 점수 70점을 넘었다고 해서 특권교육을 인정할 수는 없다. 평등교육이 실현되는 날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200여 명의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자사고의 절반이 서울에 있다. 고교를 서열화하고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자사고를 대거 허용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양산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결사반대했던 박근혜 정권에서 정착된 자사고는 교육계의 대표적 적폐이다. 이를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공익과 무관하다. 자사고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건강한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일부 이익집단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국정교과서가 찬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이었듯이 자사고 역시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폐는 과감한 결단으로 청산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감을 갖고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전체에 대한 재지정을 취소하라. 자신의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폐지를 재지정 취소라는 형식으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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