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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사고 13곳 재지정 “봐주기 평가로 수명 연장”

서울에서 5곳 살아남아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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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09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5곳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의 자사고 24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곳이 자사고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단체들은 사실상 봐주기 평가로 자사고 수명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을 행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로 5개의 자사고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기 내에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허탈해했다. 나아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 서울교육청은 9일 오전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13곳 가운데 5곳을 재지정하고 8곳을 지정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대현

 

서울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13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하나고와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등 5곳을 다시 자사고로 지정했다. 서울교육청이 정한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을 넘은 것이다.

 

이들 학교는 2014년 첫 평가에서도 자사고 명맥을 유지한 학교다. 이번 평가 결과 조 교육감 임기를 훌쩍 지난  2024년까지 다섯 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한대부고) 8곳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서울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심의한 결과 이들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곳 중 7곳은 이미 2014년 첫 평가에서도 당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지 못한 자사고다.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5)와 취소유예(2)를 결정으나 지정취소한 5곳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끝내 부동의해 올해까지 자사고로 운영됐을 뿐이다.

 

2014년 첫 평가에서 재지정됐다가 올해 평가에서 지정취소 된 곳은 한대부고 1곳에 불과하다.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이미 2014년 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예고됐던 학교다. 결국 오직 1개 학교만 재지정에서 탈락한 것뿐이라면서 이는 자사고 폐지 공약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건호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들 학교는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본다.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끝내고도 이번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교육시민단체들은 봐주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9개 자사고의 수학 교과 선행교육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22개 자사고 전체에 대한 선행학습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까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0개를 포함해 19개 학교를 우선 점검했는데 이번 평가에서 이를 제외하면서 비난을 자처한 셈이다.

 

강욱천 자사고폐지시민모임 사무처장은 감사 지적을 받은 학교만 8개다. 여기에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의혹 학교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지 의문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오히려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박건호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선행학습 방지 노력은 지표에 있다. 4점으로 돼 있다. 그런데 특정 시민단체가 제기한 사안은 타이밍이 문제였다. 현재 13개 학교의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내년도 평가 대상인 학교나 그 다음번 대상인 학교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지정취소 대상이 된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와 함께 인천교육청의 인천포스코고 재지정 결과까지 나오면서 자사고 2기 운영성과 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가 예정된 자사고는 24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13곳이 재지정됐다. 절반 넘는 학교가 자사고 자격을 다시 얻은 것. 자사고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북, 인천, 충남, 전남, 강원, 대구, 울산 등이다

 

지정취소 된 학교는 서울 8곳을 포함해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 등 11곳이다. 전국 4개 시·도에서만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경쟁배제그리고 분리특권의 가치를 거부하고, ‘협력배려’,‘공정정의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첫 단추라고 의미라면서 정부가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3)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마친 뒤에는 경쟁 위주, 서열화된 고교체제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건호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평가의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교체제 개편에 부합 하는지 고민이 있다. 평가를 해서 어떤 학교를 떨어뜨리고 합격시키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꾼다던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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