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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핵심 과제로 정책 협의

10만 교원 조사 등으로 교섭 강화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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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9-03

  • 전교조가 제시한 핵심 교섭(정책협의) 과제

△교원유급 자율연수제 실시  (20년 이상 경력자 1년 유급 자율연수제)

△담임 부장 연구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학생부 초중등 분리, 간소화

△학급당 학생수 감소(상한선 25명)

△학생 학습량 축소와 수업시수 감축 

△학교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해직교사 원상회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 하반기에 학교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핵심 과제를 추려 교육부에 정책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31일 연 81차 전국대의원대회(대대)에서 확정한 하반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2019 하반기 교섭(정책협의) 계획을 보면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겨, 교육지원청을 학교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이 정책 협의 과제에 포함됐다.

 

또 학령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상한선을 정해 감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사들이 청산을 원하는 교육 적폐 1순위인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역시 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교원유급 자율연구년제 실시(20년 이상 경력자 1년 유급 자율연구년제) 담임 부장 연구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학생부 초중등 분리, 간소화 학생 학습량 축소와 수업시수 감축 해직교사 원상회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핵심 과제는 지난 7월 전교조 학교 단위 조직인 분회의 2600여 분회장들의 의견 조사와 각 위원회 협의, 연수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대대에서 의견을 들은 전교조는 오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다음달까지 10만 교원 조사를 진행하고서 교육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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