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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생부 불법 취득, 무분별한 공개 책임 물어야”

실천교육교사모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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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04

교원단체들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분별한 학교생활기록부 취득과 공개를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바 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내고 학생의 모든 교육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료 취득 경위, 공개의 위법성은 물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한 이번 사태에서 정당성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학생부 내용 공개 근절을 위해 주광덕 의원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들에게는 NEIS 2차 인증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제 3자에게 무방비로 제공되어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으로 주광덕 의원 검찰 고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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