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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처벌 대상 구조지휘 책임자 명단 공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 높아... 전교조 10월 5일 교사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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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19-09-20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4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20일세월호 참사 당시 늑장 대응, 부실수사 의혹, 책임회피 등을 일삼은 구조지휘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지난 달 부터 언론, 구조, 인양, 조사 방해 등으로 영역을 나눠 책임자 명단을 공개중이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2000일을 앞두고 21일 오후 7시에 세월호광장에서 열리는 토요문화제를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 3, 5시에는 세월호광장 기억관 영상실에서 영화 나쁜나라도 상영한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내달 5일 오후 4시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참사 2000일 진상규명을 위한 기억과 다짐 교사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이들이 발표한 명단 속 인물은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해경), 목포해양경찰서(목포해경), 해군에서 근무한 이들로 모두 10명이다. 

 

▲ 4.16연대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공개한 명단 © 4.16연대

 

서해해경 소속 중에서는 선장에게 판단을 미루는 등 초동 대응에 나서지 않고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5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먼저, 유연식 당시 상황담당관은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선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며 탈출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평현 당시 안전총괄부장에게는 부실수사 의혹이, 김형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장, 정안철 관제팀장, 김종기행정팀장은 세월호 급변침 시각부터 최초 교신까지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인물들이다. 참사 후에 이들은 영상 삭제, 근무일지 위조 등 조직적으로 진실 은폐한 혐의도 있다.

 

목포해경에서도 모두 5명이 주요 책임자 명단에 올랐다. 이 가운데 조형곤 당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은 상황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상황실에 있었으나 직원이 보고를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경두 당시 수사계장은 세월호참사 직후 선장과 선원을 자신의 부하 직원 자택과 모텔에 투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현·김준환 수사관은 이경두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아 선장과 선원을 자택과 모텔에 직접 투숙시켰다. 또 문명일 당시 상황실 요원은 세월호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선내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등 긴급상황을 확인했음에도 전파하지 않았다.

 

해군의 주요 혐의는 당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여객선 침몰현장 긴급지원 지시(요청)’라는 제목의 문건을 포함해 두 차례나 현장 구조를 지시했으나 묵살한 내용이다. 또 세월호 CCTV 저장장치 DVR을 조작한 의혹이 있으며 한문식함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나 역할 등과 관련해 의혹을 사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 참모처장이었던 조동진 대령이 법정에서 오전 858분경, 세월호 침몰 현장에 함문식함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과 달리 해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간은 오전 101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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