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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 검토

교육시민단체, 비교과 영역 정비로 줄세우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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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 박근희 기자
기사입력 2019-10-0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 제도 재검토 언급 직후 나온 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 목소리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교육계의 반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보완으로 수렴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첫 연석회의를 열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특위위원장이 함께 한 회의에서 당정은 학종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연석회의 이후 교육부는 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가져 △학종 실태조사를 위해 입시전문가로 구성한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운영 △학종 비율 및 특목고·자율고 등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 △학종 등 입시 비리 제보를 받기 위한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 신설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에 전문성 있는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등 철저한 인적 구성을 주문했다. 동시에 학종에 반대하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사교육 종사자가 포함된 민주당 특위 민간위원 구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13개 대학의 선정 기준 공개를 요구하면서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 신입생 비율 역시 수도권 주요대학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달 26일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공청회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도 자리를 채웠다.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공청회에 참가한 6개 교육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시 수능 확대가 아닌 수시 비교과영역 정비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능 확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 풀이 주입식 교육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학부모의 입시 개입 등 불공정에 대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항목을 개선해 이른바 스펙 품앗이에 의한 수상실적,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서열화 해소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외국어고,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서열화를 불러오는 특권교육의 온상'이라 지적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서열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고교 학점제도 주문하며 대안으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사의 평가권 확보에 대한 학점화 보완·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내신성적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학 진학률 저하 경향, 학령인구 감소, 학점제 전면 시행 등의 교육 조건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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