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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에 자사고 있다”

자사고 학비 최고 2천 671만 원…가정형편곤란 학비 미납 학생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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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19-10-08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민족사관고의 학비가 2천 67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 민족사관고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학비가 평균 8864000원으로 나타났다. 함께 공개한 고등학교 학비 미납 학생 수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교육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음을 극명히 드러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사고 연간 학비 현황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학비가 가장 높은 곳은 민족사관고로, 이곳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1년 동안 2671만 원의 학비를 부담했다. 이는 2위인 서울 하나고의 1547만 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3위는 경기 용인외대부고로 1329만 원, 4위 인천 인천하늘고는 1228만 원, 전북 상산고는 그 다음으로 1149만 원 순이었다.

 

42개 자사고 가운데 9개교는 학비가 1000만 원이 넘었고 가장 적은 광양제철고도 5694000원이었다. 평균은 8864000원이었으며 구체적인 평균을 따져보면 학생 1인당 입학금은 76000, 수업료는 4181000, 학교운영지원비는 1319000, 수익자부담경비는 3288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학비 미납 학생 수는 연간 5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학비 미납 학생 수는 총 16337명이었다. 미납자의 절반이 넘는 54.7%는 가정형편 곤란을 학비 미납 원인으로 꼽았는데 2016년에는 2812, 2017년에는 2927, 2018년에는 3206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다른 미납 원인은 납부태만 33.4%, 기타 10.4%, 징수유예 1.5%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가정형편 곤란으로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남으로 201610명에서 2018년에는 57명으로 늘어나 47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의 증가율도 뚜렷했다.

 

이번 결과를 놓고 여 의원은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최고액인 2671만 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 치 임금(1972만 원)보다 많다. 영어 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외고 자사고, 주요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 자사고가 있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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