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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정성 문제 정시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교육부 13개 대학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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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19-11-05

▲ 5일, 교육부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교육부

  

교육부는 13개 대학으로부터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하며 지난 10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양적으로 확대했으나 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의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지원단계부터 합격·등록 단계까지 학종 전 과정에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13개 대학에 합격한 일반고 학생은 전국 일반고 학생 대비 5.4%였으나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한 것을 들었다. 

 

서류 평가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평가 관련 접속 이력 등 일부 정보를 보존하지 않아 실제 평가시간과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자기소개서(자소서추천서에도 편법 기재와 표절을 발견한 교육부는 2019학년도에 적발한 기재금지 적발 현황을 공개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소서 214, 추천서 10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 발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교육부

 

특기자 전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외국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등과 같이 특기자 전형이 사실상 특정 고교 학생에 유리하도록 전형을 만들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 유형의 고교 출신을 다수 선발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 대학이 선발한 인문학·사회과학 인재 선발에서 4년간 합격한 총 1838명 중 외고·국제고 출신은 모두 758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B 대학의 과학 인재 특기자전형에서 뽑힌 4년간 합격자 총 898명 중에서 과학고·영재고 출신이 634명이었다. 이는 전체 합격자에서 70.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평가자의 평가 시간·건수도 지적됐다. 3(‘17~‘19)13개 대학의 사정관 1인당 지원자 수는 평균 143명으로 나타났는데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시간은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33분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전임 사정관은 평가 기간 중 계속 평가가 가능하나 위촉 사정관은 단기간 평가에 참여해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 등 평가자의 짧은 경력 등 전문성과 책임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 교육부 발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교육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추가조사, 특정감사, 추가조치,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우선 서류평가 시스템 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 제공 사례, 자소서에서 기재금지 위반과 표절에 대한 처리 부적절, 교직원 자녀(부모 소속학과에 자녀 입학 사례 포함) 입학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와 특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교 프로파일(대학이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별 교육과정,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한다. 또 학생부 기재금지, 고교 프로파일 내 부적절 정보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공문을 시행하고 관계 기관 협조 등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교 간 서열화 해소 학종 평가요소 및 배점 등 정보 공개 확대 특기자전형 축소·폐지 및 고른기회 전형 확대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및 평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평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지침 등 가이드 라인 내실화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발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교육부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정성 문제를 정시 비율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는 1단계 서류전형·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으로 국한한 2단계 면접전형 공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원칙 강화 대학의 학생선발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전형계획 수립 시 공교육 교육과정으로 국한 대학별 공식 이의제기 절차 마련 정보공개(전형기준, 전형결과) 교육부 혹은 국가교육회의 산하 객관적인 제3의 공정성 검증기구 설치를 대책으로 내놨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26,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 학종 운영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즉시 구성하고 실태 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1011일부터 24일까지 이뤄졌다. 조사단은 교육부 내 대입업무 경험자 등 9명과 대입 전문가, 교육청·유관기관 관련자, 시민감사관을 포함한 15명 모두 24명으로 꾸려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202만 건에 달하는 지원자의 자료를 분석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3개 대학은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과 19년 종합감사 예정 대학으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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