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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제는 차별

전교조, 오는 7일 기간제 교사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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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근로 계약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할 때 정규 교원과 차별 없이 근속복지, 가족복지 점수를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6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간제 교원들은 맞춤형 복지점수 가운데 정규 교원에 배정하는 근속복지·가족복지 점수를 기간제 교사들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을 위해 임용 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을 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에서 정규 교원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무의 성실,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전교조,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 등은 지난 7월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간제 교사 보수규정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그러면서 인권위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 점수 배정 노력을 명시한 공무원 보수 등 업무 지침근속 복지·가족복지 점수는 기간제 교원이 이미 수령 하는 정근수당과 가족수당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 7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가족복지 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인권위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관련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 미지급 임금 청구 전교조 대표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맞춤형 복지제도, 성과상여금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임금 전반의 위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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