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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교육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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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로 인해 특정 고교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 등 파행 운영 일반고 교육력 저하 대학진학에서의 고교 서열 확인 등의 문제점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유형을 단순화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는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광주 교육감이 함께했다.     © 교육부 제공

 

고교 유형 단순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3월 자사고로 일괄전환하고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들 학교의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는 실시하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통합전형 선발, 법정부담금 납입 등 책무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2025년 이후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들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3월부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해 다른 유형의 고교서열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선발방식을 개선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으로는 학생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등 맞춤형 교육 제공 교원역량 강화 지원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들 학교에 대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을 고수했지만 올해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법정 공방 등 소모적 사회비용이 발생했다.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불공정성과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말로 자사고,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으로 정책을 선회한 이유를 밝혔다. 국제중에 대해서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도개선 요구가 있기때문에 추후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이후 나타날 강남 3구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강남 쏠림 현상은 심리적인 것일 뿐 실제적 자료는 없다.”는 말로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다.

 

 

교육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단계적 전환 입장을 고수하던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행령 폐지를 통한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고교 서열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선발방식 변경과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인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확대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늘 교육부 발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교원 확충, 교육환경 정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 논의를 현장 교사들과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 전환 시기를 차기 정부인 2025년으로 미룬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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