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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학원, 도넘은 인사 갑질 이번엔 교사 징계 겁박

대책위, 감사결과에 책임 물어 보복징계 없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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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6-23

10년간 교장이 10번 바뀌고 2년간 17명의 교직원을 해고하는 등 이사장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학법인이 이번에는 교사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KBS는 4월과 10월 네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동진학원(서라벌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사장의 갑질행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학교에서는 10년 동안 교장이 10번 바뀌었고 2년 동안 행정실 직원 17명이 해고 이유도 모른 채 해고됐다. 교장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직원 채용 시 부모 면접까지 봤다. 게다가 예산을 제때 통과시켜 주지 않아 수업에 필요한 자료 인쇄를 못하거나 비품 구입과 강사료 지급을 제때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라벌고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언론 보도 이후, 서라벌고 교장은 그해 9월 직위해제 당했고 올해 1월에 해임되었다. 2017년 교감이었던 한 교사는 정년을 한 달 앞둔 올 2월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다. 이어 20년 넘게 서라벌고에 근무하면서 학교운영정상화를 주장해온 ㄱ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진학원은 서라벌고의 파행적 학교운영을 보도한 기자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라벌고등학교 징계 저지 대책위원회가 23일 서라벌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동진학원에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 김상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비롯한 전국대학노조,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참학 등 105개 단체들은 서라벌고등학교 징계 저지 대책위원회(서라벌고 대책위)를 꾸리고 23, 서라벌고등학교(학교법인 동진학원)의 학교정상화와 교육공공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130분 서라벌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에게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를 중단할 것과 학교 파행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은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동북부대표는 국가로부터 해마다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파행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고 그러면서 그 모든 피해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 신은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동북부대표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사학법인의 학교파행운영으로 인해 모든 피해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 김상정


한편, 서라벌고 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 서라벌고의 연간 예산은 100억이 훌쩍 넘지만, 전체 예산에서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0.3% 되지 않았다. 서라벌고 대책위가 학교누리집에 공개된 예결산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다. 대책위는 “2019년의 경우 학교법인은 총 86천여만원의 수익이 있었지만 서라벌고로 들어온 법정부담금은 3천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법인에서 부담하지 않은 나머지 법정부담금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됐다.”고 비판했다. 서라벌고의 과도한 기간제 교사 비율도 문제가 됐다. 2019년의 경우 전체교사 87명 중 35명이 기간제 교사로 40%에 달했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1년간 학교에서 쓰여질 돈의 0.3%밖에 내지 않으면서 온갖 갑질 보복인사를 하다니 말이 안된다. 특히나 교육기관이어서 더 깨끗해야 할 곳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교사에게 오히려 갑질 인사가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라면서 서울시교육청에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보복징계가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립학교에서 드러나는 각종 병폐는 이사장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립학교법의 한계에도 원인이 있지만, 공공재인 학교를 개인의 소유로 착각하고 제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이사장의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라도 결국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고, 정부와 교육청의 지도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행태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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