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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탄생"... 경기·광주·서울·전북에 이어

제정본부, "힉생인권옹호관, 인권센터의 업무 실효성 한계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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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균자 기자
기사입력 2020-06-26

26일 충남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2014년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한 이래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인권조례는 본회의서 찬성 26, 반대6, 기권 2표로 통과되어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 조례 제정을 알렸다.

 

 

▲ 충남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충남교육연대는 실효성 높은 조례가 되도록 교육청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전교조 충남지부제공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제정본부)일부 혐오 세력의 반대를 이겨낸 충남도의회의 결단과 100여개 넘는 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의 선도적인 문제제기와 헌신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제정본부는 김지철교육감에게 조례이행을 위한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조례 시행세칙 마련, 학생인권위원회를 위한 TFT 구성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애초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아쉬움도 밝혔다. 학생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를 담당할 학생인권옹호관과 인권센터의 원활한 업무진행, 실효성있는 인권교육 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8년 도의회의 반대로 조례 제정이 부결된 바 있으며, 충남지역 105개 시민단체들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를 출범시키고 교육청앞 농성장 설치 및 삭발, 금식 등 강도 높은 투쟁으로 조례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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