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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평가 폐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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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기사입력 2020-07-14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10년, 폐지 투쟁 10년. 

 강산이 변할 세월동안 꿈쩍 않던 교원평가도 역병 앞에 '유예'됐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평년과 동일한 근거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애초 어불성설이었다. 

 온-오프 병행 수업의 현장에서 2020 교원평가 계획은 또 다른 적이었다. 교육당국은 수업을 공개할 수도, 참관할 수도 없는 코로나 상황에서 연례행사를 치르듯 교원평가를 밀어붙였다.

 전교조 각 지부는 교육감과 교섭하고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울산과 강원은 교육감의 교원평가 유예 추진을 이끌어냈으며, 교육감협의회는 만장일치로 올해 교원평가 유예를 교육부에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면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실무협의가 상시 가동되고 있다. 급박한 현장 문제는 실시간 전달되어 해결되기도 하고, 복잡한 절차에 부딪히기도 한다. 3월말 평가 계획 수립 시기만 하더라도 교원평가는 '업무 과중'의 영역이었다. 전교조는 초기부터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대면수업이 힘든 여건에서 교원평가는 '물리적으로 불가'한 영역이었다. 이때부터 교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에 한해 교원평가 유예를 요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답했다.  

 교육계가 함께 이뤄낸 진일보다. 코로나 때문에 가능했다고 폄하하기엔 모두가 승자인 작지만, 의미있는 결실이다. 

 지난 10년 교원평가 거부와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이어온 전교조는 이 작은 균열에서 희망을 본다. 긴 세월 투쟁한 조합원들에게서 교원평가 폐지를 목전에 둔 환호와 결기를 본다. 여세를 몰아 전교조는 하반기 전 교사를 아우르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교원평가가 불가능한 올해 상황은 성과급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거다. 교육당국은 교육계 요구를 반영한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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