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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불법 촬영카메라 전수조사 전문가에 맡겨야”

전교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성평등한 교육과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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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7-15

전교조가 연이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n번방’, ‘속옷빨래 숙제 초등교사 사건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경남 지역 학교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현직교사 등이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사회의 인식은 성장하는데 비해 학교의 성인지 감수성은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운영자

 


지난 14일 전국 초중고교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탐지 장비 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주체가 되거나 육안 확인 등 형식적 점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전수조사는 전문가에게 맡겨 철저하게 진행하고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 대책을 마련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육당국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 성평등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교 내 시행과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촬영 사건의 철저한 수사 사법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선처없는 엄중 처벌 교육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전문 기관의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전수 조사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 대책 마련 교사 자격 취득 과정 및 보수교육에 성평등 교육 의무화 모든 교육청에 젠더 감수성을 갖춘 성평등교육 전담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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