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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첫 전체회의 '말말말'

교원성과급 재검토나 유예할 수 있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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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07-28

원 구성을 마친 21대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 28일에 있었던 회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한 교육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질의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집중됐다.

 

첫 질의에 나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자치에 중점을 뒀다. 교육자치에 대한 장관의 생각부터 물은 강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로드맵과 실현 계획을 세우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성평등 교육을 질의로 내놨다. 다른 부처와 비교해 유일하게 공석인 교육부 양성평등담당관 문제,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의 허술한 처리 실태, 어려운 접근성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185건 중 교육부 직권조사는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184건은 소관 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종료한 셈이다.”라고 비판하며 더불어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로 들어가는데 4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알렸다. 유 장관은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후속 대처를 약속했다.

 

평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이 가운데 강 의원은 제도를 시작한 목적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의 문제를 꼬집으며 유 장관에 근본적 검토 혹은 교원성과급 유예 결정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교원성과금은 교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하기 때문에 교원들에 대해서만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회 교육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놓고 유 장관은 단호했다. ‘교육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에는 특목고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의 말에 유 장관은 부산외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가 갖는 특장점을 살려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오히려 일반고로서 경쟁력을 더 높여가고 있다. 그동안 학교유형 다양화가 선택의 다양화로 비춰졌는데 실제로는 경쟁을 강화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5년 후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아이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바로 고교학점에 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의원님의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서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자리한 전두환 휘호석 철거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 대변인의 성명으로 갈음하는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우려를 전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12월이면 보도블록을 해체하는 것처럼 A4용지를 몇 톤 씩 사거나 전기수도세를 미리 납부하는 교육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덧붙여 수능 수험장을 더 늘려 확진자가 나오거나 수험장이 감염 경로가 되는 대란을 막는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첫 회의에서는 교육위 내 소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찬대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맡았다. 교육재정을 맡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곽상도 의원(미래통합당),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조경태 의원(미래통합당)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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