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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금 환수와 삭감 조치, 정부가 책임져라

교육부 잘못이다. 교사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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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7-30

2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강은미 국회의원과 정의당 노동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주최로 "기간제교사 부당호봉조정에 다른 임금 환수 및 삭감 반대"기자회견이 열렸다. 

▲  2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강은미 국회의원과 정의당 노동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주최로 "기간제교사 부당호봉조정에 다른 임금 환수 및 삭감 반대"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상정

 

 

교육부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당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로 박사학위, 자격증 취득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취지에 맞게 2012년 예규를 개정했고 현재까지 8년동안 201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예규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2020년 5월,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의 호봉 인정률을 기존보다 낮춰 적용하기로 하면서 5~7년치(기간제 5년, 정규교원 7년) 급여와 호봉에 대해 소급적용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6월 급여에서 올해 3월 부터 5월까지 3개월분 임금 환수와 삭감조치를 취했다. 해당 교사들은 앞으로 1~4호봉이 삭감된 급여를 받게 되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 5년치를 소급해서 환수조치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환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적용됐던 예규가 하루 아침에 교육부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것이다. 해당교사들은 생계 위협 상황에 처한 실정이다. 

 

기간제이든 정규교사든 영양교사가 되면 일반산업체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은 무조건 100% 인정을 받는다. 교사자격증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유사경력이자 통상업무여서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유독 같은 공간인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만 50%만 인정하라고 한다.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도 아니고 100% 동일한 업무 경력이다. 

 

강은미 국회의원과 정의당 노동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호봉 정정이야말로 부당하며 차별에 맞서 싸워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성과를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무런 잘못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한 교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부당한 호봉 정정으로 인한 혼란과 귀책사유는 교육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의 생계 파탄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부당한 급여환수와 삭감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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