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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임금 환수·삭감 조치 논란…영양교사 교육감에 편지 전달

“저의 10년 세월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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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09-11

 

▲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임금 삭감 및 환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의 임금 환수와 호봉 삭감 등의 조치가 법률이 정한 교원 지위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지침을 철회하지 않자 경기, 인천 등 시도교육청에서도 임금 환수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각 학교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방학 중인 교사에게는 임금 환수와 호봉 삭감 동의서 작성을 위해 학교 출근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일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면담에서도 인천시교육청은 호봉 정정, 임금 삭감·환수 조처는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교육부로부터 시작했다. 지난 515일 교육부가 기존 예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교사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의 호봉 인정률을 기존보다 낮춰 적용하기로 하면서 5~7년치(기간제 교원은 5, 정규교원은 많게는 7) 급여와 호봉에 대해 소급적용 방침을 밝혔기 때문. 앞서 2012년 7월 1일, 비정규직과 상통직의 경력인정률을 높였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 예규도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규직과 상통직의 경력 인정률을 80%로 정했다. 교사들에게는 8년 동안 이에 맞춰 임금이 지급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러한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이제 와서 8년 전 차별적 규정으로 되돌려 버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금삭감과 환수 조처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교원 자격증 취득 전 비정규직 영양사·상담사·사서·특수교육보조원 등 학교회계직 8개 직종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다. 피해 교사들은 호봉 삭감은 물론, 이미 받은 급여 중 적게는 수 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피해 예상 규모는 전국적으로 7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다음으로 인천이 가장 많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영양교사 57, 상담교사 16, 특수교사 8명 등 피해 교사는 모두 100명에 육박한다.

 

▲ 여러 지적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임금 환수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 기본방향' 중 주요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인천시교육청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인천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내 임금 환수 등에 관한 조처의 부당성을 전했다. 교사는 제가 10여 년을 학교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기업 위탁 급식 영양사로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고 떠난 친구의 경력이 유사하게 취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친구의 4년은 온전한 100%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학교를 지켰던 저의 10년 세월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봉에 많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이므로 내가 끝마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불평등의 범주를 넘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끝없는 박탈감과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이는 곧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잃게 하며 삶에 대한 일정 부분의 회의감을 느끼게 합니다.”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교사는 이번 조처로 460만 원의 임금이 환수 대상이다. 호봉 정정으로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경력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25개월 근무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환수 금액이 1,000만원에 달하고 피해 규모가 더 심각한 교사들도 있다.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서는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임금 환수조치를 통보받거나 환수조치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소송의 주최다. 9월 말까지 모집 후 본격적인 소송은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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