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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대전지부, 교육청에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대전시교육청, 지정배 전 대전지부장 직권면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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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통보 취소, 교육부의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도 실무협의를 위한 전교조 지부와 교육청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14일 공문을 통해 지정배 전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오는 924일 본교섭을 열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와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전교조 대표단이 참가했다

▲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11일 대전시교육청과 노사협의회를 열었다  © 대전지부 제공

 

  대전지부는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단체교섭 중단 사유가 노조 아님통보였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때마다 교섭을 재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대전교사노조 등과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않고) 20161월 중단되었던 2013년 단체교섭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교섭 재개에 따른 본교섭 일자를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설동호 교육감은 법외노조 관련 직권면직 교사에 대한 원직 복직과 원상회복 추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14일 오후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취소 통고공문을 통해 노조아님 통보 취소에 따라 지정배 전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직위해제 당시 근무했던 대전 가오고에 인사발령을 냈다.

 

지정배 전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대법원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공문을 받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2014년 지부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67개월 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오랜 기간 학교를 비웠던 터라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이제 있어야 할 자리로 간다는 기쁨까지 생각이 많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11일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인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전임 허가 공문을 보냈다. 

 

권혁진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대전지부는 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이어가는 한편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해직교사 즉각 복직, ·현직 노조 전임자 직위해제 취소, 노조사무실 지원, 지부 사업비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실무협의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교육 실현,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 역시 지난 11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만나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대구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법외노조 처분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는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진행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11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만나 식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 대구지부 제공

  

 대구지부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통보 이후 이루어진 교육부의 4대 후속 조치 철회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학교 현장을 위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석현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시교육청에 해직교사 원직 복직, 2014년까지 진행하던 단협 재개 등을 요구하는 한편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요구해 오는 24일 만남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경북지부도 임종식 도교육감을 만나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 경북지부 제공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9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만나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임종식 교육감도 교섭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에 따른 지침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특별교섭에서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따른 해직교사 즉각 복직과 전·현직 노조 전임자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해지되었던 2014년 단협 복원 공문 시행과 올해 초 요구한 단체교섭 재개 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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