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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없이 ‘학교 문 여닫기’만 하는 교육부

교육부, 등교 재개‧원격수업 강화 방안 발표…단기적‧강제적 발표에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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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박근희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 15일, 교육부는 21일부터 등교 재개와 원격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대책 없는 단기적 계획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발표에 비판이 일고 있다.  © 교육부

 

교육부가 오는 21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의 등교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강화를 위해 실시간 조·종례, 1차시 수업시간을 동일하게 확보하라는 방안 등을 내면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날 진행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진행된 협의 결과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921일부터 전국 유···고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등교 재개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11일까지며 수도권 포함 전국 유··중은 1/3 이내, 고교는 2/3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928일부터 10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돼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에 그쳐 중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1012일부터 등교수업일을 더 확대할지에 대한 여부는 감염증 추이와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로 이번 등교 재개는 2단계 완화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 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교육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전하며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 실시간 조-종례 운영 등을 발표했다.  © 교육부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장기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 그러면서 교육부는 실시간 조·종례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원격수업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SNS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결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원격 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전화 또는 개별 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중에 실시간 대화창 등을 통해 피드백을 주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원격수업 시 1차시당 초등학교 40, 중학교 45, 고등학교 50분의 교육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도에 따라 1차시 분량을 조정해온 교사의 자율권을 모두 부정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이어지면 교사가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개별 SNS 등으로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하며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방송(EBS)이나 학습·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할 때도, 전화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의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다른 교육부의 발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원단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코로나 확산 이후 7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교육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학교 문 여닫기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이미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와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 수업시간 역시 학교급,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소통 강화가 목적이라는 본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러한 지침이 구체화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학교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보다 관료주의적 통제가 한층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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