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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교육지원 인력 지역 편차 크게는 5배

교육부 예산 없는 2학기…시‧도교육청 관련 예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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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09-15

2학기 학교 방역교육활동 지원이 축소되는 움직임 속에서 지난 1학기 학교 방역교육활동 지원인력과 관련한 지역 편차가 크게는 5배나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교육활동 지원인력이 대전의 경우 학생 100명당 1.18명이었으나 경기는 0.22명으로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1학기 동안 투입된 지원인력은 전국 39,182명이며 학생 100명당 지원 인력 평균은 622일 기준 확정 인원으로 0.65명이었다.

  

▲ 지난 1학기 학교방역-교육활동 지원 인력 관련 지역별 상황  © 심상정 의원실

 

학생 100명당 1명을 넘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대전이 학생 100명당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15, 제주 1.08이 뒤를 잇는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0점대다. 편차는 학교 밀집도 조치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두드러졌다. 학생 100명당 지원인력이 서울은 0.94, 인천 0.97명인데 비해 경기는 0.22명이었던 것.

 

이러한 편차는 2학기에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교육활동 지원이 2학기에는 교육부의 예산 없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기초 지자체의 협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1학기에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기획재정부 수시배정에 묶여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될 때까지 50여 일이 걸려 당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해 논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학기에 쓰인 예산은 총액 7054천만 원으로, 교육부는 30%에 해당하는 2116천만 원을, 도교육청은 70%인 4938천만원을 분담했다.

  

하지만 2학기에는 교육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100% 지원했던 1학기와 달리 2학기에는 70~80%로 예산을 줄였고 전북도교육청도 방역활동강화 지원인력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배정된 예산이 다 소요됐다는 이유였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등으로 이뤄진 강원교육노조협의회(협의회)는 학교 방역교육활동지원 강화를, 전교조 전북지부도 방역활동 강화인력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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