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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 교육부 장관 법외노조 후속조치 합의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 공문 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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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판결 이후 11일 만에 만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 공제회에서 교육부를 만났다. 30 여분 간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서 전교조와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함에 따라 후속조치(단체교섭 재개, 노조 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조합원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에 대한 공문 시행 △징계, 직위해제, 징계의결 등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 및 호봉 인정 등 후속 조치는 법령에 따라 추진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 상시 소통 등을 합의했다. 

 

▲ 전교조와 교육부가 법외노조 취소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전교조 측에서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년환 부위원장, 정성홍 사무처장, 강정구 정책실장, 박동일 정책교섭국장 등이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학교지원실장, 학교혁신정책관, 대변인, 교원정책과장 등이 이 자리에 참여했다. 

 

만남에 앞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전교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말로 미리 준비한 발언을 읽어내려갔다. 

 

“조합을 위해 싸우다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 스스로 배제하라는 요구는 무도했고 야만이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한 국가폭력이었다. 대법원이 확인한 것은 노동기본권은 그 어떤 행정 권력의 편의에 의해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적 가치라는 것이었다. 이제 전교조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이날 노조 아님 통보 때와 달리 법외노조 취소 이후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교육부를 질타했다. 

 

▲ 간담회에 악수하고 있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 최승훈 오늘의교육 기자

 

 권정오 위원장은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이후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또 10여 일의 시간이 경과했다. 교육부에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7년 동안 6만 조직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지독한 국가폭력의 선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란히 앉아 발언을 듣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굳어진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이 자리는 지난 7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7년 전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교육부 후속 조치의 전면 취소와 2016년 발생한 34명 해직교사의 조건없는 원직복직, 피해 기간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 선언이 이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제반 후속조치도 빠르게 논의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장관의 전교조 사무실 방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0년 9월은 2013년 10월과 함께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육계는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 전교조가 7년 가까이 긴 시간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도,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서른네 분의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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