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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5년 만에 대표자 변경

법외노조 이유로 변성호 전 위원장 대표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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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를 직권취소한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했다통상 일주일 이내 처리되는 행정업무이지만 전교조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접수하고 변경 신고증을 교부했다

  노동부가 전교조에 보낸 회신 공문  © 강성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0161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낸 이후 전교조 설립신고증의 대표자는 지금까지 당시 위원장이었던 변성호 위원장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전교조는 2017년 조창익 위원장 당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표자 변경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신청. 당시 노동부는 귀하가 제출한 변경신고서는 교원노조법 및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이후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 노조법 제 131항의 각호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것이라면서 귀 단체는 교원노조법 및 노조법상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회신해왔다. 사실상 법외노조를 이유로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93일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자 노동부는 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했다. 대표자 변경을 위한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증 교부 역시 이루어졌다

 

2017·18년 조창익 위원장을 시작으로 2019년 시작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임기는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전교조가 요구한 노조 아님통보 직권 취소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룬 정부에 대한 비판이 멈추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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