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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국민동의청원 전교조가 함께한다

전교조, 청원 공동 발의 주체 선포, “이대로 7주기를 맞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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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10-14

▲ 14일, 전교조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동 발의 주체로 나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근희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결의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전교조가 공동 발의 주체로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2개의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의 공동 발의 주체로 참여함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이대로 7주기를 맞을 수는 없다라며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안에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권을 보장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 통제로 이뤄진 조사 방해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과제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라 짚으며 국회를 향해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30년 간 봉인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 성역 없는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두 청원의 공동 발의 주체로 나서며 전교조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앞장섰습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던 전교조 교사들도 함께합니다. 국회는 촛불시민들의 요구인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국민동의청원에 담긴 준엄한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촉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도 “2014년 세월호참사 발생한 지 6년 반을 지나 7년 세월을 맞이하려 한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아직 진실은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다.”라며 전교조는 지난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한 그 열정과 아픔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청원(1)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청원   청원(2)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결의 청원  © 4.16연대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두 청원은 특조위의 조사기한 연장인력 확대수사권 보장과 함께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http://asq.kr/ZPvZOfgi6LqQ)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에 국회가 결의하라는 요구를 담은 청원http://asq.kr/nZCwdO2AF71W) 두 가지다. 청원 시작부터 30일 안에 10만 명이 동의해야 발의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두 청원의 마감은 1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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