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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듣는다_기호1번 황미선 위원장 후보‧손지은 사무총장 후보

공존과 전환의 이어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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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기사입력 2020-11-17

▲기호1번 황미선 위원장 후보(오른쪽)-손지은 사무총장 후보(왼쪽)

 

후보에게 듣는다_기호1번 황미선 위원장 후보‧손지은 사무총장 후보

공존과 전환의 이어달리기

 

핵심공약_공존을 향한 권리의 네트워킹

 

[정책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2~5년의 중기 연구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직접 연구, 정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묵직한 실천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진정한 정책가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고민이 정책과 운동이 되는 새로운 전교조가 출발합니다.

 

[부문별 대의원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으로 대의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지회, 분회만으로 전교조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관심, 정체성, 이해에 따라서 활동의 공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변화 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살아 숨 쉴 것입니다.

  

[포괄적 인권규약] 제정으로 학교시민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대립적인 존재로 놓으려는 시도를 반대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공존하는 시민사회. 학교는 사회의 예비공간이 아니라 이미 사회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인권규약 제정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채식/급식] 선택권 보장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인간/비인간의 공존, 생명과 노동에 대한 존중을 몸으로 사는 첫 출발. 생명을 기르고 가꾸는 일, 먹는 일, 몸을 돌보는 일에 대해 성찰하는 삶의 교육을 시작합니다. 기후 위기로 병든 지구, 파괴되어 가는 다음 세대의 삶을 살려낼 생태환경교육을 전면화하여 생명과 더불어 지금을 사/는 교육을 당장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추천사_나의 정치 나의 이어달리기

 

저는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적더라도 내가 찍는 표는 절대 '죽은 표'가 아니며, 나를 살고 싶게 만드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전교조 위원장 선거를 보았으나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나의' 위원장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정파'라는 게 좀 지겹기도 했고, 운동 조직일수록 더 권위적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나마 나은 쪽을 뽑아 온 그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전교조에서도 '나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비정규노동자여성학생성소수자장애인비인간동물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불편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목소리들을 민주주의로 한발 나아가게 하는 전교조의 운동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설렜습니다. 하여, 평소 정치할 권리를 갖지 못한 반쯤만 시민인 교사노동자이지만 이번만큼은 온 마음 다해 '나의' 위원장, '나의' 사무총장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위계와 권력 없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모두가 '말할 수 있는 몸'이 되는 순간을 꿈꾸기에.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나를 숨 쉬게 할, 지지하는 것만으로 설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산뜻한 이들의 느슨하지만 치열한 '공존과 전환의 이어달리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 달려주면 좋겠습니다.

박영실경남 분성여고

 

교차질문에 대한 답변

 

기호2번측 질문) 기호1번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은 '전생애적 돌봄의 가치화'입니다. 돌봄 노동은 엄마의 사랑과 희생 등으로 명명되어 가정 내에 머물다가 점차 사회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을 사회에서 어떻게 떠안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기호2번 후보는 '전생애적 돌봄의 가치화' 공약에 동의하며, 초등 돌봄교실 자자체 직영 이관, 교사에게 돌봄 업무 금지, 겸용교실 금지, 공적 돌봄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자자체 이관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1번의 입장은 '투트랙 해법을 즉시 작동'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사, 돌봄 노동자, 어린이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트랙입니다. 돌봄 업무를 교사의 업무로부터 떼어 내고, 겸용 교실 금지,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행정 업무 권한 보장, 안정적 돌봄 공간의 확보를 위한 투쟁과 교섭이 필요합니다. 전 생애적 돌봄의 사회화, 가치화를 위한 두 번째 트랙은 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를 구성하여 권한, 예산, 인원을 배정하고 전 생애적 돌봄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자 대 노동자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요구 투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도 요구와 함께 돌봄 노동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이 노동의 성별화, 돌봄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전면화하고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교육과 돌봄이 같은지 다른지의 논쟁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의 관계를 위계로 파악하는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교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의 과제인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투트랙 해법은 교사노동을 적정화하고, 전 생애적 돌봄의 가치화를 향해 나아갈 현실적 방안입니다.

  

기호2번측 질문) "성평등 태도 교원연수 60시간 의무화"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외에도 교사가 받아야 할 법정 의무 연수가 너무 많아 실효성이 염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태도 교원연수는 성평등이 지식이 아닌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제안된 정책입니다. 기존 연수는 반복단순전달 방식과 성희롱성추행 예방에 한정된 내용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성평등 태도 교원연수는 성인 대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SAR(Sexuality Attitude Restructure) 모델에 근거합니다. 그간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신의 태도, 신념, 가치관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관찰 및 점검하고, 다양한 규모의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성평등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평등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연수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연수가 필요하며, 3년 기준 60시간은 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시안입니다. 지식이 아닌 태도를 성찰하는 성평등 태도 교원연수는 교사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호3번측 질문) 지난 수년 동안 많은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학교를 떠났고, 그 중 일부는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스쿨미투를 지지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최근에는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요구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교권보호의 경계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전교조는 교사가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또한 권리의 불법적 박탈과 제한에 단호히 맞서왔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왔고 확장해 나가야 할 교사의 권리가, 스쿨미투를 포함한 성관련 사안을 해결해 나갈 때 피해자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와 대립한다는 인식은 매우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이러한 대립적 인식은 스쿨미투의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독될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차별적 사회의 영향 안에서 성관련 사안을 바라볼 때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피해자의 말은 무조건 옳다'는 억지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가해자의 논리일 뿐입니다. 사안 해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적절한 조치를 수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이 과정이 피해자 관점을 배려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감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호3번측 질문) 1번이 제안하신 페미니즘과 공존의 철학에 동의합니다.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며 30년간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으로서 교원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시행해야 할 최우선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는 매일 학교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업무와 대우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학교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교조가 당장 시행해야 할 사업은 교사 행정업무 완전배제, 업무 완전순환제, 학교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 투쟁입니다.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전체 이관하여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명확히 자리잡아야 합니다. 업무배정에서 발생하는 권력남용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교장 업무를 포함한 학교 내 모든 업무의 완전순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교사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포괄하는 합의체인 '학교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교장의 역할을 집행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권력 구조 자체가 변화하도록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가 투쟁할 것을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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