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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듣는다_기호3번 전희영 위원장 후보‧장지철 사무총장 후보

새로운 전교조 겁 없이 거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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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기사입력 2020-11-17

▲ 기호3번 전희영 위원장 후보(오른쪽)-장지철 사무총장 후보(왼쪽)

 

후보에게 듣는다_기호3번 전희영 위원장 후보장지철 사무총장 후보

새로운 전교조 겁 없이 거침없이

   

핵심공약_교사를 교사답게

 

2030이 찾아오는 노동조합으로

젊은 교사들이 찾는 노동조합으로 거침없이 변모하겠습니다. 조합비를 인하하여 가입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2030이 제안하는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고, 2030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가 심사하도록 하여, 2030의 감각에 맞는 전교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젊은 전교조가 전교조의 미래이고 지속가능한 전교조의 희망입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부터 젊은 감각으로 2030이 찾아오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교사는 교사답게

교사들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추진하였으나 타직종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업무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교원업무정상화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원의 업무가 과중하니 타 직종에서 업무를 맡아달라는 요구는 '타 직종도 업무가 많다'는 반론에 부딪혀 설득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교사의 업무가 힘드니 대신 맡아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하는 사람'인지? '교사가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교육청과 사회에 '교사의 역할'에 대해 원론적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와 유아교육법 21조에 규정된 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유아)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아닌 업무는 직원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는 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로써 교사의 업무를 법에 따라 정상화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_새로운 전교조 전희영과 함께

 

전희영 선생님과의 첫만남은 2014년 경남 대의원 연수에서였습니다. 우렁차고,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심지어 창원에서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와 저와 전교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나눴던 기억도 떠오릅니다우리의 인연은 2019~2020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보고 자료에 경남지부는 모든 학교를 방문한다는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경남이 무척 넓은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다 다닐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전희영 선생님은, “선거 때 하듯이 학교를 다니면 그게 현장 대장정이죠. 하면 되죠.”

그렇게 시작한 현장 대장정은 한 학기에 350여 개의 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전희영 선생님은 현장 조합원 속에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을 상대로 교권지원시스템 구축, 관리자 갑질 해결 촉구, 단체교섭 등 거침없이 요구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교조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전희영 선생님은 조합원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2030 교사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교조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위원장 후보라 생각합니다다시 맞이한 합법노조 시기에 전희영-장지철 선생님은 거침없이 새로운 전교조를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조연희서울 가재울고

 

교차질문에 대한 답변

 

기호1번측 질문) ‘성인지 예산 편성과 성인지 사업 감사 실시공약에서 성인지 예산의 정의와 구체적 예산 편성 범위와 기준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 사업 감사를 위한 현 감사 체계의 문제점과 성인지 사업 감사의 예를 들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사업이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우선 전국의 모든 지부사무실에 어린이쉼터 설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공간 확보를 넘어 실제로 어린이가 쉴 수 있는 실내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교사대회에 마련하고 있는 어린이학교를 본부와 지부, 나아가 지회의 모든 사업에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고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둠으로써 어떤 조합원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입니다.

 

성인지사업감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성인지관점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심의하겠습니다. 전교조 감사가 재정의 투명성, 사업의 적절성을 중심에 두었다면,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성별 수혜, 성평등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예산이 지출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기호1번측 질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학교상 정립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는 관리자와 교사와의 관계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학교는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사는 공간입니다. 산다는 것은 관계의 평등이 핵심입니다. 공약에서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 유아를 교육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보며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혁신학교의 태동은 전교조였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이 주도하여 학교장 중심의 관료제 혁신학교를 운영하여,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공동체의 성격이 훼손되고 과거의 학교문화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조직적인 지원을 멈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학교체제와 인사체제, 운영체제가 개편되어야 지속가능한 학교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교조가 추진해야할 학교의 상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학교로 상정하고 학교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는 문구는 초중등교육법 20조 문항으로 교사의 역할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문구는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데 집중하도록 교사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것이며, 핵심공약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호2번측 질문기호3번 후보는 현 집행부가 제시했던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의 공약이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난 2년을 평가하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고 향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교육’, ‘민주주의’, ‘학교를 개혁하는 전교조이지만, 교사들이 힘들 때 전교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에 전교조는 교사의 일상에 주목하는 전교조!’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법외노조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교육청과의 정책협의를 진행하여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현안협의를 통해 교사의 일상을 살펴왔습니다. 전교조 안에 교사들의 안전과 교권을 지키기위한 체제를 만들고, 민원과 소송, 상담등으로 교사의 일상을 살폈습니다. 활동가들만의 요구가 아닌, 10만 교사 설문을 통해 일반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교조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교조는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교원이 학교에서 안전함과 보람, 자긍심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학교와 교육을 바꾸고,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호2번측 질문) 기호3번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은 기호2번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학 무상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 그리고 입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사의 과반수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시와 연동될 수 밖에 없는 현 정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과 학교교육 혁신의 최종 결론이 기승전 입시교육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입시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를 시작으로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벌체제를 해체해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완성된다고 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입시개혁 및 제반 준비없이 진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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