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가교육회의, 졸속 교원 양성제체 개편 행위 중단해야"

문제는 '임용 불균형 해소' 아닌 '학교 교육여건 개선'

- 작게+ 크게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17

 국가교육회의가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방안의 핵심 의제를 '양성 교육과정'과 '양성 규모'로 압축해 교원양성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인구절벽, 열악한 국가 재정 등 경제 논리를 양성기관의 당면과제로 내걸어 복수 자격취득, 교직 개방 등을 대안으로 내고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여건 개선 우선돼야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0일 2만 4656명이 응답한 미래 교육 체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과 교사는 각각 50.8%와 52.2%의 응답자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이 미래 학교 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학부모의 경우 59.9%가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전 지구적 재난의 일상화'라고 답해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방증했다.

 

 일반 국민(68.6%), 학생(69.9%), 학부모(84.6%) 모두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교사상으로 꼽았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학급 중심 학생지도에 대한 요구는 그대로인 만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연준다.  

 

 교사들도 외면한 정책

 하지만 미래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개선안으로 내놓은 선택지는 △융합교육 등을 위해 사범대학에서 복수교과 자격 취득 장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에게 교사 자격 개방 △대학 졸업 후 현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습교사제 도입 △우수 교사를 예비교원 교육에 활용 등이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76.1%~88.8%는 이 같은 방안에 긍정 입장을 냈지만, 교사의 경우 '교원의 현장 적응 능력을 위해 우수한 교사가 예비교원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만 78.0%로 동의율이 높았고, 교직 개방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30.0%로 급감해 정부 개선안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가교육회의가 논의 시작부터 제안했던 초-중 통합학교 운영 관련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일부 교과,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일부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양성과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 교사의 59.6%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교사는 36.0%에 불과했다. 

 

 졸속 의견수렴에 반발 커

 이 설문 조사는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0월 3일부터 시작됐지만 핵심 당사자들은 이 같은 설문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계 대표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총 32명이 참여하는 핵심 당사자 집중 숙의는 현재까지 네 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핵심 의제를 '양성 교육과정'과 '양성 규모'로 압축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300명 내외로 이루어진 검토그룹이 11월 중 온라인 숙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12월에 이 결과를 발표한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도 없이 3~4개월 동안 이뤄지는 졸속적인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협의문을 마련하고 이를 교원양성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임용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이에 부응하는 교원 수급정책 확대 등 학교 교육 여건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