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교육부, 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제안

전교조 "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해야"

- 작게+ 크게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17

학교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환영 의견과 돌봄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돌봄 파업을 앞두고 뒤늦게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육단체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돌봄 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협의회를 통해 함께 논의할 의제로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돌봄 전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온종일 돌봄교실(초등돌봄 포함)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장기적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는 이후 과제로 미뤘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참여에 동의하면서도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전교조도 초등돌봄 파업을 앞둔 지난 2일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한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수업과 돌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대도시 과밀학교의 겸용교실 문제, 돌봄 전담사가 없어 돌봄 업무를 고스란히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작은 학교 상황 등 개별학교의 역량에 기대어 운영하는 돌봄으로는 질 높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을 34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것. 전교조는 “현재의 지역 돌봄, 청소년 방과 후, 학교 돌봄 등 각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는 돌봄을 정부 통합체계로 운영하고 아이들의 성장 전반을 질 높게 지원하는 돌봄 체계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맡고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돌봄 체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교사의 돌봄 업무 완전 배제, 돌봄 전담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돌봄 업무 전담 시스템 구축 등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 시스템 구축과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