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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도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강민정 의원등 11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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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18

교원과 공무원도 정당이 진행하는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16소속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으로 모집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정당법 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당법 22조는 공무원과 교원,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572조에서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원, 사립학교 교원이 비록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참여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다. 개정안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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