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교육주체 요구 반영하라"

교원단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중심돼야

- 작게+ 크게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1-18

국가교육회의가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방안의 핵심 의제를 양성 교육과정양성 규모로 압축해 교원양성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인구절벽, 열악한 국가 재정 등 경제 논리를 양성기관의 당면 과제로 내걸고 복수 자격취득, 교직 개방 등을 대안으로 내고 있어 교육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예비교사와 교원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육주체 5대 요구안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의 졸속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예비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22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주체 5대 요구안에는 입시 경쟁이 아닌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명하게 교원양성체제 개편안 논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교 밖 전문가 교사 초빙 방안 재고 기간제 교사 탄력적 배치 방안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예비교사와 현장교사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육주체 5대 요구안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교조 제공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예비·현장 교사들은 교육부 실무협의부터 국가교육회의 권역별 경청회,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에 성실히 참여했지만 논의 과정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고 사회적 협의는 12월에 종료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협의 내용을 존중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졸속 논의를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안전한 등교 수업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 원격수업 강화 방안만 내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는 말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024656명이 응답한 미래 교육 체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과 교사는 각각 50.8%52.2%의 응답자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등이 미래 학교 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학부모의 경우 59.9%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전 지구적 재난의 일상화라고 답해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방증했다.

 

일반 국민(68.6%), 학생(69.9%), 학부모(84.6%) 모두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교사상으로 꼽았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학급 중심 학생지도에 대한 요구는 그대로인 만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래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 개선안으로 내놓은 선택지는 융합교육 등을 위해 사범대학에서 복수교과 자격 취득 장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에게 교사 자격 개방 대학 졸업 후 현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습교사제 도입 우수 교사를 예비교원 교육에 활용 등이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76.1%~88.8%는 이 같은 방안에 긍정 입장을 냈지만, 교사의 경우 교원의 현장 적응 능력을 위해 우수한 교사가 예비교원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만 78.0%로 동의율이 높았고, 교직 개방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30.0%로 급감해 정부 개선안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예비교사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5대 요구안 관련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전교조 제공

 

 

국가교육회의가 논의 시작부터 제안했던 초-중 통합학교 운영 관련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일부 교과,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일부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양성과 자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 교사의 과반이 넘는 59.6%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교사는 36.0%에 불과했다. 

 

이 설문 조사는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03일부터 시작됐지만 핵심 당사자들은 이 같은 설문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계 대표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총 32명이 참여하는 핵심 당사자 집중 숙의는 현재까지 네 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핵심 의제를 양성 교육과정양성 규모로 압축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300명 내외로 이루어진 검토그룹이 11월 중 온라인 숙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12월에 이 결과를 발표한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도 없이 3~4개월 동안 이뤄지는 졸속적인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협의문을 마련하고 이를 교원양성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임용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이에 부응하는 교원 수급 정책 확대 등 학교 교육 여건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