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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북침설 조작사건, 경찰이 자술서 작성 방향 유도

강성호 교사 ‘재심’ 5차 공판에서 조작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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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12-21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휘말려 형을 살고 31년 동안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강성호 교사의 재심 재판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1989년  당시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증인들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5차 공판에서는 31년 전 법정에서 강성호 교사가 북침설교육을 했다고 증언했던 학생들이 나와 당시 자술서 작성 과정에서 경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유도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재심에서 강 교사의 누명이 벗겨질지 주목된다.

 

▲ 5차 공판이 열린 17일,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강성호 교사와 함께 재판을 함께 방청한 이들이 강성호 교사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강 교사가 북침설교육을 했다고 조작한 사건은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 결성을 탄압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작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지난 17, 청주지방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31년 전, 강 교사에게 북침설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한 충북 제원고등학교 학생들이 31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섰다. 10대 후반의 학생들은 어느덧 반 백살을 앞두고 다시 법정에 선 것이다.

 

강성호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근거는 6명 학생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1989년 당시 경찰과 학교는 학생 6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거짓 증언하도록 했고수업을 받은 학생 359명은 수업 중에 북침설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으나 묵살당했다.

 

재심 5차 공판에는 6명 중 2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중 1명은 해당 수업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출석부에는 결석으로 기록된 사실이 밝혀졌다. 공판을 방청한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1년 만에 이루어진 증언에서 증인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31년 전 진술했던 검찰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보여주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이 제시한 19988월 청주MBC 다큐 영상에서 인터뷰한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는 판사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당시 결석기록이 되어 있는 출석부를 제시하자 본인임을 인정했다.

 

또 다른 증인역시 여전히 기억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경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썼다거나 경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유도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차 공판은 내년 128일 오후 4시 반에 청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5차 공판 과정에서 차기 공판에서 나머지 증인들도 소환해 증언을 들어볼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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