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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교원 감축 중단하라"

전교조 서울지부 등 서명운동 진행···경제적 효율성 앞세운 교원 감축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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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12-21

 

 전교조 서울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급 수와 연동된 교원 수 감축은 학교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교원-학부모 단체 기자회견 현장. © 전교조 서울지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무리한 교원 감축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은 21일(월)부터 23일까지 ‘학급 수 감축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http://asq.kr/boLdtktWMokMXJ)에 나서며 교원·학부모·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명지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7월 통보한 서울 교원 1128명을 감축하는 1차 가배정안대로라면 초등 464학급, 중등 309학급이 감축해 서울 전역에서 최소 773학급이 사라지는 상황이라 전하며 교원 수 감축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 증가, 코로나 19 학교 방역 저해,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질 심각한 사안이라 경고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교원-학부모 단체는 지난달 2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역 대규모 학급 감축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서울 관내 공립 초··고의 경우 과대·과밀학교 수가 총 954개교 중 150교에 이르며 초등은 2022~2023학년도까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학교도 2021학년도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라 전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서울 지역 대규모 학급수 감축 반대 정부/교육부/서울시교육청은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학급감축을 막기 위한 교원 인력 지원 대책 마련 정부와 교육부는 OECD 상위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하고 학급수 감축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강원지부는 지난달 9일,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 교육의 질 하락,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를 초래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중등인사제도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강원지부와 울산지부도 교원 정원 감축 관련 대응책으로 중등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한 교육청을 향해 개편 추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울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가기 위한 지난한 과정은 교사의 희생과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교사와 학생학부모의 노력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부분이 국가의 교육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다지금 당장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은 중등교사의 수업시수 증가와 복수과목복수학년에 걸친 수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수업의 질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달 9일 농성 돌입을 알리며 "교육당국은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 논리를 앞세우며 학교현장의 요구를 무시해 왔다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교사를 줄인다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작은학교는 없앤다는 가장 비교육적인 정책이 학교의 위기교육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도 기존 교사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강원도형수업시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소규모 학교 교사 정원 감축고등학교 구분없이 교원 정원 배정겸임 강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교육청이 교사 노동조건 악화작은학교 죽이기라는 최악의 방안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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