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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경원중 혁신학교지정 반대 위법행위 고발 조치

서울시교육단체협의회도 별도 고발 조치, 무대응 일관한 관계기관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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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12-22

서울시교육청이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22,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면서 위법적인 방식으로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법적조치를 요구해왔던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내고 이들 역시 위법행위자 및 관계기관을 고발할 뜻을 밝혔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2일,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위법행위를 한 이들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에는 위법행위를 무대응한 관계기관도 포함됐다.  © 서교협


22,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경원중 앞 집회의 법률 위반행위, 당일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수색한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지속적 유포, 학교 주변 미신고 현수막 부착 행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을 포함하여 100여 개로 추산되는 현수막을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담벼락과 학교 주변 일대에 부착하여, 교직원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2일 고발조치 환영 성명에서 입에 담기 섬뜩한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물론 교직원을 위협하는 행동이 이어졌고 7일 늦은 반까지 수백명의 학교를 둘러싸고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혁신학교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학교를 둘러싼 폭력행위, 학교 민주주의 침해행위,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 등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적절한 사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학교가, 서울교육이 바로 설수 있다.”는 말로 교육청의 고발조치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실천교사모임도 환영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조치 지지의 뜻을 밝혔다. 

 

서교협도 이번 사안을 수십년간 일구어온 학교 자치가 위협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한 사안을 이부 주민들의 단체행동으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교자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교협은 교육청의 고발조치와 별도로 서울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과 함께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교협은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 있었던 불법행위자 외에 폭력적인 위법행위를 묵과한 관계기관으로 서초경찰서와 서초구청 등을 고발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극단적인 폭력행위 이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은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진행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지난 10일 경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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